Genetic testing, also known as DNA testing, 유전자 검사 allows the genetic diagnosis of vulnerabilities to inherited diseases, and can also be used to determine a child's parentage (genetic mother and father) or in general a person's ancestry or bi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people. (http://en.wikipedia.org/wiki/Genetic_testing)
다음 처럼 분류할 수 있다.
- 질병 진단용 (의료기관 필수)
- 질병 위험 예측용 (의료기관 필수)
- GLC
- 질병 위험 예측용 (DTC 허용 항목, 의료기관 비필수)
- GBC
- 국외의 경우 (23andMe 등)
- 신원확인용
- 동일성 확인
- 가족관계 확인
Table of Contents
국내 관련 법 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BMI) 유전자검사
- GCKR, DOCK7, BAZ1B, TBL2, LOC105375745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유전자검사
- CELSR2,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한 Cholesterol 유전자검사
-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S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유전자검사
-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자에 의한 혈압 유전자검사
-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유전자검사
-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유전자검사
-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유전자검사
-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유전자검사
- MMP1 유전자에 의한 피부탄력 유전자검사
-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Vitamin C 농도 유전자검사
-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Caffeine 대사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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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유전자검사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후 그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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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호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결과의 한계, 과학적 근거 등을 결과지에 명시하고 검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 #
12개 항목 46개 유전자 허용 (2016) #
금지 유전자 검사 중 허용 유전자 목록
제한 유전자 검사 중 허용 유전자 목록
허용 항목을 57개로 늘림 (2019) #
57개 가운데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 자율 선정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 와인 선호도,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통증민감성, 멀미 등 추가
반려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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