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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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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irected from 경제민주주의

Economic democracy or stakeholder democracy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managers and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and the broader public.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democracy)

관련정보

박근혜도 이걸 주장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한 건 없지만.

모호한 이 개념에 대한 각자의 말들

19세기초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 같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여러 제품 가치에 대해 비평을 하고 그에 따른 가치에 대해 대중이 토론을 하는 경제 체제이며, 경제민주주의의 원론대로 경제 체제가 진행된다면 생산 수단의 준-사회화가 진행되어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할까?'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경제여야 할까?'를 주요 논쟁 거리로 삼는 대중적인 경제 체제가 된다. (위키백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 김종인이 만들었다고)

김 전 수석이 꼽아온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크게 6가지다.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노사관계 손질, 복지 개념의 전환, 조세 재정 개혁, 금융 개혁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는 경제세력으로부터 정치세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김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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